푸틴이 제시한 6가지 조건

03.12.2022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다. 기존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기에 정리도 할 겸 내생각도 보태서 해당 내용을 적어본다. 

 

<출처 : 전인구경제연구소, 푸틴의 협상 조건 6가지 중 협상불발을 일으킨 내용>

 

2022년 3월 12일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협상이 진행중이다. 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다. 그 단서는 우크라이나 뉴스 홈페이지에 있는 3월 10일자 기사이다. 

 

제목 :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6가지 요구사항

우크라이나 기사. 출처)전인구경제연구소

 

1. 나토 가입 거부, 우크라이나 중립적 지위, 러시아도 보증할 것

-> 내생각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존에 내가 쓴 글을 레퍼하니 읽어보길 바란다.  

2022.03.11 - [분류 전체보기] - 우크라이나사태는 왜 발생한것일까?

 

2. 러시아어는 제2외국어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 폐지

-> 내생각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는 공용언어였다. 서부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많이 사용하고, 남부와 동부에서는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우크라이나어를 유일한 국가언어로 지정하는 법률을 채택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하나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들어 전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와의 민족적 단일성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귀속

-> 내생각 : 크림반도는 2014년 주민투표의 형태를 통해 (러시아 합병 찬성 투표 96.6%)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모두에게 있어 부동항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미 러시아 땅임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건을 넣은 이유는 모르겠다. 

 

4. 도네츠크랑 루간스크 독립을 승인 하라.

-> 내생각 :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우크라이나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상태이며 지금 러시아만 독립을 인정한 상태다. 해당 지역은 친러시아 지역으로, 독립시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합병하게 되면 러시아땅이 되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통제하는 곳이 되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의 확장을 의미한다.

 

5. 탈나치화, 나치 및 네오나치 정당/공공기관 금지. 미화하는 기존 법률 폐지

-> 내생각 : 처음에는 무슨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치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의미하는데, 푸틴은 러시아를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친서방세력을 의미한다. 즉, 러시아가 주장하는 탈나치화는 친서방정권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은 국민정서를 반영한다. 현재 과거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인구의 70%이상이 있는 서쪽 우크라이나 지역의 민심은 반러시아 감정이 훨씬 강해, 해당 조건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6. 비무장화. 모든 유럽의 공격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

-> 내생각 : 주권이 있는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큰 전쟁에서 진 국가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일본에 군대가 없는 것과 같다. 물론, 정식 군대는 없지만,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가 존재하며, 최근 중국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군대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기는 하다. 어쨋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실히 서방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압도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신문에서 나온 푸틴의 6가지 요구사항이다. 러시아로써도 마냥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협상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한다.